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9.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10.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3. 1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이라 명시하여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을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실현 가능하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안 제4조제2항제7호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4조 제목 중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과 제4조제2항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상위법 제명과 인용조문 제6조에 준하여 띄어쓰기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제목):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안 제4조제2항: 이동편의증진계획 → 이용편의 증진계획

❍ 띄어쓰기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제1조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제4조제1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또한 개정안에 준하여 띄어쓰기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조례>

제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제1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안 제4조제2항제3호 개정은 현행 조례가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제2조(정의) 제1호에서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에서는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상위법과 조례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 제5호, 제6호와 제7호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내용에 신설(추가)하는 사항으로

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④ 생략

법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며 보편적인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5개년 개선대책 및 계획에 필요한 투자규모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며

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교통수단, 2.여객시설, 3.도로

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 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2: 붙임 1)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참조

❍ 집행부는「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0 법적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0 수립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5.1.27.)

-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8∼2012) 수립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2008.6.23.)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수립

0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인고 제2017-114호(2017.5.15.)〛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 (8개 구와 2개 군을 포함)

- 시간적 범위: 2017∼2021년(5년)

❍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이견은 없으나 그 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 추진실적과 아울러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아래 내용을 신설(추가)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함.

【조례안 제4조 제2항】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5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6호)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7호)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교통약자의 특성이라는 표기한 이유는?

⇒(이용범 위원) 교통약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 유세움 위원 >

❍ 정책적으로 조례 실현 방안이 필요함.

⇒(교통국장)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등은 점진적인 추진을 하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안에 준하여 현행조례 자구(띄어쓰기)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을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②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 이동편의 증진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신 설>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신 설>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